사회보호법시행이후 보호감호저분

예금통장 훔친 전과 6범에 징역 3년·감호 10년 선고-서울지법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이한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최상열 피고인(26·전과6범)에게 징역3년에 보호감호10년을 선고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