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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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 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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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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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원 출석해 특검법 저지…야권선 ‘샤이 반대표’ 나와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가결에 필요한 196표를 얻지 못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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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전세사기법도 단독처리…“새 국회도 협치없다 예고”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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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무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쟁점 법안 5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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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처리한 5개 쟁점법안…추경호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을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