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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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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10대 CCTV로 어찌 아나" 범죄 온상 무인텔의 항변

최근 20대 스키 강사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무인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행법상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의 이성 간 혼숙이 금지돼있지만

중앙일보

2022.01.23 09:00
[미리보는 오늘] 檢 송치되는 조주빈, 경찰 포토라인에 선다

━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 조주빈(25).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고, 이를

중앙일보

2020.03.25 05:01
[데이터브루]'전자발찌'와 싸우는 사람들, 무도실무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가벼운 형량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두순 출소일 계산기'.

중앙일보

2019.10.22 17:34
[新 청소년 탈선지대] 보는 눈 없어 담배 피우고 술···'탈선의 방' 코노·무인텔

6일 오후 10시가 넘어 찾은 서울 노원구 한 무인 코인노래방에서는 10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총 10여 곳 중 5개 방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앙일보

2019.03.10 11:00
[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3) 유해시설 영업 제한은 어디까지] 노래방은 청소년에게 나쁜 곳인가?

PC방·당구장·노래방·모텔, 학교 옆 영업 금지 … 유해시설과 제한 범위 논의 필요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

중앙일보

2017.07.01 00:02
[판결 인사이드]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 내 '키즈카페'도 OK?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에 또 다시 법원이 답을 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 내 '복합문화공간'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

중앙일보

2016.02.12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