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檢 송치되는 조주빈, 경찰 포토라인에 선다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 조주빈(25).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경찰은 오전 8시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취재진에 실제 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주빈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를 열고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6일 검거 후 8일 만의 결정이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엄단을 강조한 데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박사방’ 등 n번방 참여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읽기 경찰청장 "n번방 성착취 영상 본 가담자도 신상공개 검토"

‘n번방 처벌법’이 이르면 오늘 국회 상임위에 회부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당시 국회는 국민 청원 10만명을 넘겨 심사 기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의 취지가 개정안에 담겼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이르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재 하루 만인 24일 10만명의 동의 요건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회는 ‘1호 청원’이었던 ‘n번방 방지법’을 졸속 입법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팀 신설, 양형기준 강화 같은 핵심 내용이 모두 빠졌던 건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n번방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와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범죄”라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더읽기 정부 n번방 사건에 '무관용' 선포…미성년 음란물 양형기준 만든다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스쿨존에서 과속차량 단속. 연합뉴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이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됩니다.

중국 후베이성 도시 봉쇄가 해제됩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봉쇄 당시 모습. 방역요원들이 출입이 통제된 주민들에게 전달할 식재료를 들고 거리를 걷고 있다. AF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 봉쇄령을 내린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 0시부터 우한을 제외한 후베이성 주민들의 왕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은 다음 달 8일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음성 판정 시민에 한해 자유롭게 도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중단됐던 대중교통도 정상화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휴교령도 당분간은 유지됩니다. 코로나19로 진원지로 지목된 후베이성은 최근 신규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감하면서 경제·사회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보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