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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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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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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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 증원, 준비에 만전 기해야”…의료계 “끝나지 않았다” 반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과 관련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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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이탈표’ 최재형까지 4명…국힘 ‘단속 안간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표결을 시사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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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8년 전 ‘국가핵심기술’ 선정을 둘러싼 의혹들
김기정 법무법인 린 변호사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의약품이 있다. 얼굴 주름을 펴주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밖에도 다한증, 방광과민증, 편두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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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 칼 꽂은 삼성 前특허수장…"혐오스럽다" 美법원도 철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사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 친정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 측이 압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