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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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패키지' 반복 반성문에…檢 "진지한 반성 인정한 사례 없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검사장 김선화)가 14일 법원이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반성문 대필업체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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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패키지 55만원" 불티…미투가 낳은 희한한 '성범죄 호황'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①] ‘성범죄 전문 로펌’을 자처하며 2012년 설립된 법무법인 YK는 지난 10년 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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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악용하며 가해자를 ‘소비자’로
시장으로 간 성폭력 시장으로 간 성폭력 김보화 지음 휴머니스트 ‘성범죄, 무죄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 책의 발단은 한 법무법인이 서울의 지하철역에 내걸었던 이런 투의 광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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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감형 컨설팅 해드립니다”…자본이 만들어 내는 '반성'[BOOK]
책표지 시장으로 간 성폭력 김보화 지음 휴머니스트 ‘성범죄, 무죄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 책의 발단은 한 법무법인이 서울의 지하철역에 내걸었던 이런 투의 광고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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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71% '반성문'에 감형…전주환, 살인전 반성문 3번 썼다
지난달 29일 전주환(31)이 ‘신당역 살인’의 선행 범죄인 스토킹 혐의 1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요인 중 하나는 “(전주환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낸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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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남은 논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는 피켓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