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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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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교사, 학부모 타깃 되면…'아동학대 누명' 2년 시달린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악성 신고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 아동학대방지법 24조에 따라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의무 학생 지도하다 발생한 문제에도 ‘아동학대’ 남발은 부적절 법원서 무죄

중앙일보

2023.08.14 00:48
"1건 비용만 3000만~4000만원"…학폭 소송, 웃는자 따로 있다

[일러스트=김지윤] “시간과 돈도 물론 아깝지만, 소송 하느라 정작 아이 마음을 충분히 돌보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되네요.”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피해로 2년 동안 소송에 매

중앙일보

2023.04.19 05:00
20주차 뱃속 태아도 헌법소원 청구인…62명 아기의 '기후소송'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선 20주차 산모 이동현씨. 아기기후소송단 "이산화탄소를 1g도 배출한 적 없는 아이인데…" 13일 오전 11시 20분, 20주차 산

중앙일보

2022.06.13 15:30
“경찰이 무혐의 결정 땐 보완수사 못 해, 여죄·공범 알아도 못 잡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29일 재차 법안의 부작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폭력, 절도 등 민생 범죄를

중앙선데이

2022.04.30 00:20
"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김예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자기

중앙일보

2022.04.30 00:01
검수완박 표결 하루 앞…檢 , "경찰 못잡은 범죄자, 보여도 수사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29일 재차 법안의 부작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폭력, 절도 등 민생 범죄

중앙일보

2022.04.29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