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차 뱃속 태아도 헌법소원 청구인…62명 아기의 '기후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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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 기자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선 20주차 산모 이동현씨. 아기기후소송단

"이산화탄소를 1g도 배출한 적 없는 아이인데…"

13일 오전 11시 20분, 20주차 산모 이동현(39)씨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인도에 섰다. 그의 앞으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이라고 적힌 긴 현수막이 세워져 있었다. 어린이들은 각자 그려온 지구, 멸종위기 동물, 플라스틱 쓰레기 그림을 들었다. 부모를 포함한 성인 20여 명이 바로 뒤에 섰다. 이씨는 "배 속에 있는 아기 딱따구리(태명)와 함께 기후소송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딱따구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서가 접수된 '아기 기후소송'의 대표 청구인이다.

태아 포함 62명이 청구인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주된 청구인이 된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정한 조항이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게 설정한 이 법이 미래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게 소송의 골자다.

아기 기후소송의 직접 청구인은 20주차 태아인 딱따구리를 포함해 62명이다. 2017년 이후 출생한 아기 39명과 만 6~10세 어린이 22명이 함께 헌법소원 청구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을 가지며, 형성 중인 생명의 태아도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13일 아기 기후소송 기자회견. 아기기후소송단

아기 기후소송에 나선 이들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아직 어린 미래 세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아기 기후소송에 청구인으로 참여한 한제아(10)양은 "우리가 크면 너무 늦는다. 어린이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바로 지금, 탄소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만 1세, 3세, 6세 세 자녀를 둔 서성민(37)씨는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NDC 50%로 올려야"
이들은 현행 NDC를 40%에서 최소한 50%로 상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5세 아이를 둔 김예랑(34)씨는 "NDC를 40%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환경 책을 들고 아이와 함께 공부하며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녹색당의 김예원 공동대표는 "적어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자는 국제적인 논의를 우리 정부가 따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이번 아기 기후소송이 탄소중립 관련 법안 내 2030년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측면에서 독일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에서 제기했던 기후 소송과 유사하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후변화법 내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