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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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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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격태격’ 오랜 연인 같은 김성태-홍영표 두 원내대표
1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논의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 JTBC '뉴스룸'] 인터넷전문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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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선 ‘규제 개혁’, 한쪽에선 ‘규제 강화’ 법제화
5월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 타파를 위해 분당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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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논의 뇌관된 GM국조…여 “발목잡기”, 야 “책임 방기”
개헌안 논의를 위한 3월 국회에서 한국GM 국정조사가 뇌관으로 돌출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개헌안 합의 도출과 한국GM 군산공장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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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로부터 국민의 삶 지키겠다” 홍준표 신년 기자회견 [전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좌파 국가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난 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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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말바꾸기속에 기구해진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운명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2016년 5월 30일 당시 새누리당 의원 125명이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모습. [연합뉴스] 내 이름은 ‘규제프리존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