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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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논란…“소액주주 보호” vs “경영 불확실성 가중”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뉴스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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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성과관리지원팀장 최서락 ▶규제정책팀장 석선영 ◆기획재정부 ▶차관보 윤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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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기준 바꾸자 국가·가계 부채 비율도 줄었다
한국은행의 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과 국가채무 비율 등이 낮아지면서, 재정 건전성 정책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학계에서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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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준 바꿔 가계·국가 부채비율↓…‘1인 25만원’ 명분 되나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9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여야 정치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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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고 노는 셔츠룸' 뭐길래…강남역 '낯뜨거운 전단' 깜짝
서울경찰청이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을 살포한 일당 및 관련된 유흥주점·인쇄소 업주 6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강남역 먹자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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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된 중소기업, 세제 특례 3년→5년으로 늘린다
━ 중기 성장안 공개 어린이로 남고 싶은 피터팬처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장을 꺼리는 현상을 ‘피터 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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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년기획 규제OUT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