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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참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김기영·문형배·이

중앙일보

2023.07.26 00:01
이상민 복귀…헌재 "장관 재난대응 미흡, 탄핵절차 부합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올해 2월 9일 사건이 접수된

중앙일보

2023.07.25 17:28
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즉각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

중앙일보

2023.07.25 14:16
'이상민 기각' 내다본 여야…與 "법 위반 없어" 野 "재판관 성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중앙일보

2023.07.25 09:44
[이번 주 핫뉴스] 김민재ㆍ이강인 드디어 출격!…北, 27일 열병식?(24~30일)

7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전승절 #여자월드컵 #갤럭시 언팩 #김민재 #美 소비자물가지수 #美 FOMC 기준금리 #이강인 #집중호우 #전세사기 #선관위 사무총장 #

중앙일보

2023.07.24 05:59
헌재, 이상민 장관 파면 여부 25일 결정…탄핵소추 167일만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중앙일보

2023.07.20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