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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일부개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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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억, 강남구 1900만원...길 하나에 갈리는 재산세 폭탄

유흥주점 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놓고 지방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흥업에 적용하는 재산세 중과분 면제 또는 감면을 지자체 조례에 맡기면서 지역에 따라 세금

중앙일보

2022.01.02 06:01
'재산세 감면 갈등' 서울시-서초구…양재택지개발 두고 또 맞붙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연합뉴스 ━ 서울시 “구청에 위임한 입안권한 남용” 서울시와 서초구가 지난해 ‘재산세 감면 논란’에 이어 양재택지 개발을 두고

중앙일보

2021.02.07 17:10
‘조은희 재산세 환급’ 제동 건 법원…“회복 어려운 손해발생 피해야”

대법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50% 감면’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0월 말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법원은 서울시의 신청이 집행정지

중앙일보

2020.12.30 16:38
[속보] 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제동···대법원, 서울시 집행정지 인용

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대법원이 30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중앙일보

2020.12.30 13:46
서초구 '재산세율 탄력적용' 실험…盧정부 때 22개구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

중앙일보

2020.11.05 05:00
서울시, 서초구 “법 절차 위반”…‘재산세 감경 갈등’ 결국 대법원으로

━ 서초구 “4년 전 복지부 제소땐 지방분권 강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 중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한 서초구의 ‘구세 조례

중앙일보

2020.10.30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