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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폐지, 군 성범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경찰이 수사도

군사법원 모습. 뉴스1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군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된다. 폐쇄적인 군대 내 수사와 재판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중앙일보

2021.08.31 18:08
'존슨 앤 존슨' 소송 사태 확산

글로벌 제약회사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이하 존슨사)'을 상대로 한 상해 손해배상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존슨사가 제조.판매한 '베

미주중앙

2017.12.08 04:15
김정남, 외교여권 소지자라 부검 안돼? 기본도 모르는 北 궤변

북한은 23일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내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김정남 암살사건 수사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수차례 비난했다. 하지만 실제론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궤변이었다

중앙일보

2017.02.23 15:20
[J Report] 이 예산, 뿌린 대로 못 거둡니다

오리무중(五里霧中)·연목구어(緣木求魚)·과유불급(過猶不及)….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 낸 돈으로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불투명·비효율

중앙일보

2013.11.06 00:02
새누리, 미래부 원안 큰틀 유지… 민주당, 견제 수단 확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전격 합의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권은 정부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이 정권의 입맛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미래부 이관

중앙일보

2013.03.18 00:38
[세상읽기] ‘창조경제’ 집착의 득실

[일러스트=강일구] 김종수논설위원 여야의 팽팽한 대립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표류하는 가운데 국정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 위협 때문에 급한 대로 일부 장관을

중앙일보

2013.03.13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