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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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검찰개혁 실패’의 반작용
2019년 9월 25일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뒤를 따르는 사람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을 거듭해온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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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신호? 文 속도조절 주문 하루뒤 "검찰청 철거" 외친 與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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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중 與의원들의 檢수사 박탈법…중대범죄수사청 논란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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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마스크 예산 손놓고…이제야 돈 모자란다는 법무부
법무부가 지난해 2021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역 관련 예산은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한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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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D-10…이용구 폭행 의혹, 검경 간 핑퐁 사건 될 수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봐주기’ 논란이 경찰 수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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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조율한 수사권 조정안 “檢 압수수색건, 경찰 안넘겨”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사건 수사는 경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통제-경찰 수사’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