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

검색결과

뉴스

요즘 '그놈들' 이런 전략 쓴다…성범죄 형량 낮추는 뜻밖 '두 구멍'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②] “합의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탁인가요?” 만 13

중앙일보

2023.02.28 05:00
성범죄자 71% '반성문'에 감형…전주환, 살인전 반성문 3번 썼다

지난달 29일 전주환(31)이 ‘신당역 살인’의 선행 범죄인 스토킹 혐의 1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요인 중 하나는 “(전주환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낸 것과

중앙일보

2022.10.01 06:00
[e글중심] 故황예진씨 폭행살해 30대 징역 7년 "우발적? 사람이 죽었는데"

중앙포토 지인에게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2022.01.10 14:38
아동 상습몰카범 "반성일기"로 집유…장기서약·기부 ‘감형 50종 세트’

#1. A씨(19)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아동 5명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넣어 사진을 찍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 아동들 나이는 7세~11세로 초등

중앙일보

2022.01.10 05:00
정인이 양모 감형…2심, 살인죄 인정했지만 "의도는 없었다"

“아이가 죽었는데 35년이라니. 어떻게 감형될 수가 있어” 26일 오전 11시 29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소식을 들은

중앙일보

2021.11.26 13:31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남은 논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는 피켓이 보인다.

중앙일보

2020.11.05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