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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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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다 칼 찔려 11살 지능…가해자는 50년→27년 감형
김경진 기자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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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전 여자친구 폭행 사망사건 20대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제 폭력 사망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의자 A씨(20)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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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모델 이국종, 사람 살리고 싶다"더니…여친 살해범이 된 의대생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에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으로 최씨 신상이 8일 공개됐다. 디지털교도소는 폐쇄 4년 만에 부활했다. 디지털 교도소 캡처 동갑내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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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입 다물게" 압구정 롤스로이스男에 수억 뜯은 유튜버
김주원 기자 범죄 의혹 등을 폭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상공개 유튜버가 구속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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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28/0c37db7c-5f2b-40e7-aae3-09d513523abb.jpg/_ir_410x230_/aa.jpg)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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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1/29/dc0a96ef-2190-499a-9956-c43635d6e25f.jpg/_ir_410x230_/aa.jpg)
[양성희의 시시각각]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표예림씨. 학폭 소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댄 ‘현실판 글로리’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28/0c37db7c-5f2b-40e7-aae3-09d513523abb.jpg/_ir_556x312_/aa.jpg)
![[양성희의 시시각각]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1/29/dc0a96ef-2190-499a-9956-c43635d6e25f.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