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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6대 범죄로 직접수사 대상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이 시행된지 1년 만에 민주당이 2차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검찰 개혁의 2탄이자 최종편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배경, 내용 및 문제점을 톺아봅니다.
리셋 코리아는 탄핵과 대선 국면으로 혼란했던 2017년 1월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로 출범했다. 각 분야 전문가 26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숙의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한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연금개혁 등 10개 분야, 36개 어젠다를 도출했다. 이들 어젠다는 10회에 걸쳐 게재되며 전문가 논의 내용을 풀텍스트로 싣는다.
리셋 코리아는 탄핵과 대선 국면으로 혼란했던 2017년 1월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로 출범했다. 각 분야 전문가 26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숙의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한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연금개혁 등 10개 분야, 36개 어젠다를 도출했다. 이들 어젠다는 10회에 걸쳐 게재된다.
검찰개혁, 사법제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법률 전문가의 지혜와 통찰을 원하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Law談은 각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두루갖춘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법률적 상식에 기초한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는 연재 칼럼입니다. 주요 사건의 법률 이슈 뿐 아니라 금융사기, 가상화폐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 언론에 재갈을 물려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세계 언론단체와 학계·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여권 원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24.04.26 00:01
2024.04.25 21:00
2024.04.25 19:21
2024.04.25 19:13
2024.04.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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