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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항의 방문 받고 '합작로펌' 법안 상정 미룬 이상민
국내에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할 때 외국 로펌의 지분율·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절차가 4개 관련 당사국의 반발로 연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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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본회의 열자던 여당은 취소 문자 돌리고 야당은 의장이 중재모임 불러도 안 나와
박유미정치국제부문 기자2015년 12월 22일. 국회는 또 멈췄다.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한 뒤 이날 열기로 했던 본회의 일정이 갑자기 취소됐다. 쟁점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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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갈등 만들기는 선수, 해결엔 나 몰라라
박유미정치국제부문 기자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밤 9시30분 국회 본청 4층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사법시험(사시)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발표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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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원칙 없는 법안 거래의 그늘
박유미정치국제부문 기자8일 오전 10시2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실. 전체회의가 시작될 무렵 의원들의 책상마다 법안 설명 자료가 탑처럼 쌓여 있었다. 9일 본회의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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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한성,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찬성, 깊은 논의 필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 발표와 관련해 “꼭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논의를 상당기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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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국회, ‘상고법원’도 미뤄서 폐기시키나
조강수사회부문 부장과거보다 강압 수사가 줄었다지만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를 악의적으로 괴롭히려고 마음먹을 때 여전히 꺼내 드는 조사방식으로 ‘불러 조지기’와 ‘미뤄 조지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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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유신 미화 교과서” 황교안 “내가 막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도중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내년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를 건네고 있다. [뉴시스]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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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무성 사위 '봐주기 구형''봐주기 판결' 국감 공방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결혼 전 마약혐의 재판 당시 '봐주기'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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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법사위, 신동빈 회장 증인 채택 공방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 회장을 소환해 재벌 구조 개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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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숙제, 대법원 구성 다양화
본지 설문조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13명이 “대법관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사법 신뢰를 높이는 데 장애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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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운명 결정할 법사위 찬성 5, 반대 5, 유보 6명
상고법원을 신설해 대법원을 명실상부한 정책법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의 개혁안이 갈림길에 섰다.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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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숙제, 대법원 구성 다양화
본지 설문 조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13명이 "대법관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사법 신뢰를 높이는 데 장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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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운명 결정할 법사위 찬성 5, 반대 5, 유보 6명
상고법원을 신설해 대법원을 명실상부한 정책법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개혁안이 갈림길에 섰다.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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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1석만 남기자” “지역구 줄면 민란 일어나”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동료 의식이 전혀 없는 살벌한 현장”(함진규 의원)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구 획정 기준이 안건으로 채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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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무늬만 법인차 문제 적절히 관리되도록 대안 검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 명의로 고급차를 구입해 세제혜택을 받고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쓰는 문제에 대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과도한 세제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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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선의원 21명 "유승민 거취, 최고위 일방적 결정 안돼"
새누리당 비박계 재선의원들이 29일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태·김세연·김용태·박민식 의원등 21명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원내대표는 당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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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안상수·최환 … 볼 만한 증인 많은 박상옥 청문회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 안상수 창원시장, 최환 전 부산고검장…. 7일 열리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의 면면이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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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증인 채택한 박상옥 청문회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 안상수 창원시장, 최환 전 부산고검장…. 7일 열리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의 면면이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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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인사청문회 거부는 야당의 직무유기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현일훈정치국제부문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사퇴가 국민적 요구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24일 오후 국회기자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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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자녀 공제 없애면 돈 토해내는 것도 몰랐다
2013년 12월 조세소위 2013년 12월 27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앞서 나성린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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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찌라시 여부 결론 안 났다"
황교안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의 성격이 쟁점이 됐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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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김진태에 밀린 전남 이정현
이정현호남 배려 차원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에 내정됐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16일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예산소위 위원장에 홍문표(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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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국의 꽃’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오늘 가동
예산정국의 하이라이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16일 가동된다. 휴일인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될 예산소위는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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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국의 꽃'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오늘 가동
예산정국의 하이라이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16일 가동된다. 휴일인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될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