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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재판소 모든 공권력 「침해」구제

    법무부는 2일 법률 위 위헌여부·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을 주요 관장 사항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법제정 안」을 마련, 13대 국회에 제출키 위해 입

    중앙일보

    1988.05.03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앙일보

    1987.09.08 00:00

  • 헌정사상 정년없는 첫 합의개|국회기능·사법부 독립성을 강화

    대통령직선제 개헌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끝내고 3l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민정.민주 8인정치회담 협상대표들은 일요일인 30일 11개의 미합의쟁점중 8개를 매듭짓고 31일 마지막

    중앙일보

    1987.08.31 00:00

  • 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김철수

    정치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법원 판사가 제1야당의 당수 선거 절차가 당헌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당수 직을 박탈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번에는

    중앙일보

    1986.10.25 00:00

  •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중앙일보

    1986.08.25 00:00

  •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중앙일보

    1980.01.19 00:00

  • 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9명의 헌법위원을 임명함으로써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탄핵 ③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할 헌법 위원회가 정식발족을 보았다. 이상 헌법위원회의 세

    중앙일보

    1973.03.20 00:00

  • 윌슨 압승예상-31일로 다가선 영 총선전망

    4월1일 「에이프릴·풀·데이」에 판명될 영국총선거결과가 노동당압승으로 낙착될지라도 그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영리한 「윌슨」수상이 치밀한 계산

    중앙일보

    196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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