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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순화 예방이 목적|사회보호법·형소법 개정의 뜻
사회보호법은 상습·집단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장해자·마약·「알코올」중독자 등 형벌만으로 근치되지 않는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 수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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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실의 유아 살인
대낮에 혼자 집을 보던 8순 할머니가 강도범에 살해된 사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또 대낮 「아파트」에서 역시 혼자 집을 지키던 여섯살난 유치원생 어린이가 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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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재범률 전과자가 높다-서울지검 김량균 검사 조사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마친 전과자일수록 높은 반면 훈계방면·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소년범에게서는 줄어 들고 있다. 이 같은 소년범죄의 재범자는 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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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살해와 어린이 보호|다시 생각케 하는 「청소년 교도」 좌담
순천의 이상범 군 유괴살해사건, 서울 인왕산의 유괴 살해 사건에 이어 진주의 박춘우군 유괴 살해 사건은 사회와 가정에 큰 충격을 주었다. 또 이러한 유괴 살해 사건의 범인들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