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관세 횡령한 30대 구속
서울지검형사4부 김회재 검사는 17일 서울 장안동 D상사 무역과장 재직중 세관에서 돌려 받은 환급관세 3천8백여만원을 네차례에 걸쳐 술값 등으로 써버린 유건재씨(33·서울 신당6
-
″잘못 부과된 관세, 이자까지 돌려줘야″
세관당국이 관세를 잘못 부과했을 경우 국가는 부당 관세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잘못 부과된 관세를 되돌려주기까지의 이자금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지금까
-
수입조개껍질 15억원 어치|시중에 빼돌리고 쓰레기 수출|공신무역 (대구)대표 등 4명 구속|위장수출 후 1억3천만원 관세부정환급
대검특별 수사부 3과장 허은도 부장검사는 25일 공신무역 (경북 대구시 북구 노원동 3가 222)이 15원 상당의 수출용 조개껍질(원패)을 시중에 빼돌리고 쓰레기를 위장 수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