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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포’ 영장 없이 뜯은 검찰 … 대법 “범죄 증거로 인정 못한다”
국제특송화물로 배달되던 ‘마약 소포’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했다면 범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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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포' 영장 없이 뜯었다가…마약상에 무죄 내린 이유
검찰이 마약을 국제 소포에 숨겨 반입하려던 마약 매매상을 붙잡아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 소포’를 확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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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감청·압수영장 '자판기식' 발부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거의 기각없이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 체포 때 활용토록 한 체포영장 제도가 수사기관의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