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재판 배당 따진 법사위... 국힘 "이재명 구하기 돌격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
30대 前남친 집 찾아가 가구 부순 50대女…이유는 '새 여친'
인천지법. 김정연 기자 30대 전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구를 훼손하고 가전제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
-
베란다 창문 틈으로 女알몸 찰칵…30대 공무원의 '죗값'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자격을 잃을 위기
-
두 아들 양육비 55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구속…세번째 실형
지난달 22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두 자녀의 양육비 5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장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5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
-
'마약 투약'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 "모두 자백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
'298억 전세사기 세모녀' 모친 징역 15년, 사기죄 법정 최고형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범인 모친에겐 사기죄 관련
-
무상 지급 사은품 3년간 20억 빼돌렸다…오뚜기 직원 2명 집유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은품이 회사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3년간 총 20억여원을 빼돌린 오뚜기 직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
'배달원 사망' 만취운전 DJ, 징역15년 구형…"선처" 반성문 75번
검찰이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해당 DJ가 사고 직후 강아지를 안고
-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법원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권경애 변호사. 중앙포토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
-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UN 김정훈, 1000만원 벌금형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사진 연합뉴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
연이율 1560%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 조폭' 징역형
'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사진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연이율 1000%를 훌쩍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공갈·협박을 한 20대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연합뉴
-
한밤 중 도로 누워있다 '쾅'…70대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왜
한밤 중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
-
"어디 OO이 있나없나 보자" 처음 본 여성경찰 더듬은 50대
춘천지방법원 외경. 연합뉴스 지인의 음식점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처음 본 현직 경찰관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
10일간 5건, 특검법 남발…여야 잇속 챙기기 도구로
━ 특검법 도입 25년, 빛과 그림자 22대 국회는 특별검사(특검) 정국으로 시작됐다. 22대 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은 모두 특검
-
치과서 상담 중 돌연 난동…간호조무사 머리채 잡고 주먹질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치과에서 상담을 받던 중 돌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
식당서 웃통 벗고 문신 셀카…손님 쫓아낸 MZ 조폭들, 결국
식당에서 난동 부리는 조직폭력배. 연합뉴스 식당에서 웃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조직폭력배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
베개에 코 박아 숨질 뻔한 5개월 영아 다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부모
누워있는 아기.(※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베개에 코를 박아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을 입은 생후 5개월 아이를 푹신한 이부자리에 또다시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
-
상습도박 임창용, 또 재판 간다…도박하려 8000만원 사기 친 혐의
지난 2017년 6월 3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리그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7회말 1사 1,3루에서 교체 투입된 투수 기아 임창용이 역투
-
강남 클럽서 마약하고 운전하다 뺑소니...20대 남성 1심 징역 2년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차를 몰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판사
-
“내가 경찰인데” 술집서 무전취식·행패 부린 30대 전직 경찰 실형
경찰 신분을 이용해 부산과 창원 일대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신변 보호 요청…최서원 증인신문 연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
-
"한국어 못 알아듣냐" 중국인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주방장
짬뽕 자료사진. 중앙포토 중국 음식점에서 동료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
-
제왕절개 수술 중 숨진 산모…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