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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누리호 21일 드디어 쏘나…장마 시작, 25일엔 충청까지 (20~26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경찰제도개선 #원숭이 두창 #국가장학금 #누리호 #우크라이나 #브릭스 #검찰인사 #장마 #부산엑스포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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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부터 윤희숙까지…투기잡는 '치트키' 농지법 뭐기에 [법잇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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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시 개정된 세법시행령 문답풀이
◎단기성 보험차익 20% 분리과세/변호사비·의료비에 원천징수 적용/임야·농지 등 상속세 공제 최고액 5억원으로 높여/농지로부터 8㎞내 거리 거주 등 소재지 요건 강화 지난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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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전세권보다 우선 인정|경매때 입주자 전세금 찾기 어렵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믿고 전세집에 들었다가 전세금만 날리는 무주택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4법상 전세입주자의 전세권보호효력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