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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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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줄 낀 뇌출혈 환자, 가족도 없다…연명의료 중단 사각지대
식물상태, 말기 치매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종기 판단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단계적으로 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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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살고싶다"…이름 없는 '100세 광복군 영웅'의 귀국
11일 오후 2시 40분쯤 도쿄(東京) 네리마(練馬)구의 한 낡은 임대주택. “저희가 모시러 왔다”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큰절을 올렸다. 올해로 100세인 오성규 지사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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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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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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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외할머니 빚 갚아라" 초등생 손자에게 날아온 소장
매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할머니 A씨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다. 수신인은 할머니의 초등학생 손자. 봉투를 열어본 할머니는 매우 놀랐다. 손자 앞으로 "수천만 원을 갚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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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손에 머리카락 다 뽑힌 채 숨진 5세...막을 기회 5번 있었다
[연합뉴스·뉴스1] 5살 의붓아들을 2주 넘게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계부와 친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아이의 죽음을 막을 기회가 최소한 5번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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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없는 무의탁 노인, 장애인에겐 공공후견 추진해야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복지 제도로 정착하려면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사건 전담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가족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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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이크] 제3자가 재산 착복 못하게 신탁제도 적극 활성화해야
━ 구멍 뚫린 성년후견 섬 밖은 또 다른 지옥 ■중앙일보가 취재했습니다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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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의 그늘 上] ②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해주고 싶어" 어부 아버지의 꿈 이뤄질까
배선이 느티나무 창원시장애인부모회장이 지난21일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 부모를 잃은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 배 회장은형제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특정후견신청을 한 상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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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미화원의 고독사 … 통장 속 7200만원 누구한테 가나
30년 넘게 구두미화원으로 일해온 김모(57)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시청과 부산경찰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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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사태의 본질은] 민주주의 부재가 부른 정치적 위기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 6월 30일 총리 도전 포기를 선언했다. 과격한 발언으로 ‘영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그는 국민투표 정국에서 갑자기 브렉시트를 지지하다 오히려 역풍을 맞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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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위기···룰라 정계 복귀가 악수
연일 대규모 군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첫 여성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 사태를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브라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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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대책
“밤에 자고 있는데 다른 장애인이 들어와 몸을 더듬고 옷을 벗겨 성추행했습니다.” “시설에서 도망치다 붙잡히자 개 줄에 묶인 채 방에 갇혀 지냈어요. 말을 안 듣는다며 개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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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225) 인신보호제도
박민제 기자“나 환자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어디 있어요?” 한 여성이 절규합니다.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시어머니의 계략으로 정신병원에 갇히는 순간입니다.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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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고3 알바 선택 주의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아르바이트 수요가 급증한다. 경험도 쌓고 용돈을 벌려고 대학 입학 전까지 ‘알바’에 앞다퉈 나선다. 하지만 알 건 알고 덤벼야 한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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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기환자에게도 적용될 구체적 기준 마련되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입에 인공호흡기, 목에 약 공급줄, 복부에 소변줄을 단 말기환자 주변에 각종 영양제와 수액 등 약병이 매달려 있다. 중앙포토 관련기사 10일 존엄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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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교보 특약·제도들
수십만원을 주고 산 핸드폰도 쓰는 사람에 따라 그 활용도에 큰 차이가 난다. 통화와 문자는 물론 일정관리·주소록·메모·알람·MP3·동영상 등 무척 다양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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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가족? 법마다 달라 논란
차남이 결혼해 분가(分家)하면 아버지와 가족일까 아닐까? 결혼한 딸과 친정 부모는? 현행 민법에서는 두 경우 모두 가족이 아니다. 반면 사회복지학회 등을 중심으로 입법 추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