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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의 도구」아닌 기본권 확대에 최선"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은 자신에 대한 국회의 인준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사양하다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15일 오후 늦게야 인터뷰에 응했다

    중앙일보

    1988.09.16 00:00

  • 헌법재판소가 해야할 일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의 인선이 거의 매듭 단계에 있어 멀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열게된다. 제1공화국 탄생 후 지금까지 위헌심판 등을 다루는 헌법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중앙일보

    1988.09.13 00:00

  • 비리특위 l6일부터 가동

    국회 제5공화국권력형비리조사특위 (위원장 이기택의원·민주)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첫4당 간사회의를 열고 특위 안에 4개 소위를 두며 16일 첫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4당 간사

    중앙일보

    1988.07.14 00:00

  • 야3당 악법개폐엔 공동보조

    야권3당은 특위명칭을 둘러싸고 한차례 감정대립의 갈등을 겪긴 했으나 비민주악법개폐 등 정책분야에서는 공동작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 있다. 야권3당은 노선상 차이가 있음에도 지난 유

    중앙일보

    1988.06.27 00:00

  • 집시법·보안법에도 브레이크

    입법예고된 헌법재판소법안은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경우 재판등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

    중앙일보

    1988.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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