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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운명의 날, 20년형 확정땐 87세에 출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1심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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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는 일상복” 착용 여성 뒷모습 몰카 항소심선 무죄, 왜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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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재용 판결은 인혁당 이후 최악의 판결" 트위터에 성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소식에 "이 부회장은 자본주의 체제 바보 경영인"이라며 "기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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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정형식 부장판사…한명숙 항소심선 무죄→유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다. 정형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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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용 석방에 “유전무죄·무전유죄…법원 결정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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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혐의’ 징역 15년 받은 30대, 항소심서 무죄…왜?
10년 전 카페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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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국가모독죄」김철기 피고 재항소심서 집유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 안우만부장판사)는 5일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모독죄가 적용됐던 한국기독교 청년연합회(EYC) 상임총무 김철기피고인(27)에 대한 국가모독죄사건 재항소심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