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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발표
국회가 1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탄핵심판소추위원단(9명)을 구성했다.이날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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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한국인도학회 外
◆한국인도학회(회장 임근동)는 한국외대 인도연구소·부산외대 인도언어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10일 오후 1시30분 한국외대 교수회관에서 ‘암베드까르 박사 탄생 125주년 기념: 암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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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고려대 문과대학교우회 外
◆고려대 문과대학교우회(회장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는 25일 서울 고려대에서 송년 행사를 열고 ‘고려대를 빛낸 영원한 스승상’에 현상윤 고대 초대 총장·조지훈 시인·김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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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주도”…대전시민 촛불집회 이끄는 법학교수
━ 김종서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교수 김종서“특별검사의 수사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큽니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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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外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박동은)는 9~11일 국회 헌정기념관 및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우리의 꿈 말해도 되나요-내가 바라는 세상’을 주제로 ‘제13회 대한민국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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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국가보안학회 外
◆국가보안학회(회장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1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학술대회를 열고 ‘현행 국가기밀보호법제의 문제점과 헌법에 따른 바람직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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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중임’ 초선 74% 압도적 지지, 3선 이상은 52%
20대 국회의원 217명이 가장 선호한 통치권력구조는 135명(62.2%)이 선택한 대통령 중임제로 집계됐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2012년 19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중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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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헌모임 뜬다…원혜영, 서청원에 동참 요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개헌 추진모임이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19대 국회에서 개헌 추진모임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7일 “19대 모임에 참여한 154명 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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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16 MCT(미디어·컬처·테크놀로지) 리더스 포럼 外
◆한국언론학회(회장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17일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기술의 미래와 미디어 콘텐츠 혁신전략’을 주제로 ‘2016 MCT(미디어·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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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박국수 전 사법연수원장 外
◆박국수(68) 전 사법연수원장이 9일 제2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임명됐다. 박 신임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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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담뱃세 인상, 서민 증세로 보이는 이유
최용기창원대 교수전 헌법학회 회장 최근 정부의 금연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담뱃세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인상 여부가 아니라 정부가 주장하는 2000원 인상폭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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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쳐다보는 후진적 구조 … 힘 받는 분권형 개헌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다. 하지만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는 넉 달이 넘도록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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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쳐다보는 후진적 구조 … 힘 받는 분권형 개헌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다. 하지만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는 넉 달이 넘도록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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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처 장관 프로필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친박계 중진인 최경환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 경북 경산, 17·18·19대 국회의원, 2009~2011 지식경제부 장관,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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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보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
박종보(53·사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제21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차기 회장은 사단법인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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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 한국입법학회장 선출
홍완식(51·사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입법학회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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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집권 초 추진해야 … 현직 대통령 중임 예외로 허용 땐 탄력 받을 것”
김철수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대표적인 헌법학자. 『헌법학』 『한국헌법사』 등 관련 저서를 20권 넘게 냈다. 대표작인 『헌법학개론』은 지금도 법학자들의 필독서로 통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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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집권 초 추진해야 … 현직 대통령 중임 예외로 허용 땐 탄력 받을 것”
김철수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대표적인 헌법학자. 『헌법학』 『한국헌법사』 등 관련 저서를 20권 넘게 냈다. 대표작인 『헌법학개론』은 지금도 법학자들의 필독서로 통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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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한국경영교육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개최 外
◆한국경영교육학회(회장 나영 중앙대 교수)는 11일 중앙대에서 ‘창조경제의 이해와 대응방안’ 주제로 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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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차기 한국헌법학회장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7일 서울대 법학대학원 정종섭(55·사진) 교수를 차기(2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을 역임하고 세계헌법학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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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세미나 外
◆세미나 ▶이창원 사단법인 정부개혁연구소장(한성대 교수)은 오는 31일 오후 1시30분 서울 혜화동 한성대 에듀센터에서 ‘차기정부 정부조직 개편과 정부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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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Now] 목원대 교수협의회장 조전근 교수
목원대 교수협의회장 조전근 교수 목원대 교수협의회는 16일 교내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조전근(55· 광고홍보언론학과·사진)교수를 제26대 교수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조전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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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학술회=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外
◆학술회=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7일 오전 9시 서울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한·중 교류협력의 역사와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새 의자 ▶허준영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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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종시와 국민투표의 잘못된 만남
세종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최근에는 ‘국민투표’까지 거론되고 있다. 바로 정치가 법이 되는 순간이다. 국민투표에 관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세종시 문제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