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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그러나본데" 으름장도…변호사가 뽑은 최악 검사
“검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조사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에요” 수사 중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가 했다는 말이다. 해당 검사는 “변호사님이 대통령령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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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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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플랫폼)
팩플레터#103 ━ #1. 전문가, “플랫폼, 방 빼!” 플랫폼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면서 기존 산업 종사자와 갈등 중이다. 쇼핑(이커머스), 교통(모빌리티),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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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매긴 검사 점수는 79점…조국 전 장관 정책보좌관 포함 우수 검사 선정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결과, 평균 79.55점이 매겨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조두현(사법연수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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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눈이 흔들려…범인이야” 변협, 잘못된 수사관행 여전
“자백하세요, 당신의 눈이 흔들려요, 당신은 범인이 맞아요”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검사평가제를 진행한 결과 여전히 자백 강요와 인격 모독이 포함된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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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변호사들의 판검사 평가가 남긴 것
문병주 사회부문 기자지난 19일과 20일 연이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평가’ 바람이 몰아쳤다. 변호사들이 지난 1년간 진행한 검사 평가(대한변호사협회 주관), 판사 평가(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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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상 첫 검사평가-브로커 행태 등 나쁜 수사 사례도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변협이 발표한 우수검사(10명) 명단에서 수사부문은 서울중앙지검 변수량(44ㆍ사법연수원 32기) 검사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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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매년 우수 검사, 하위 검사 뽑겠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자백 강요가 있었는지 모욕적인 말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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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 돈 다루는 공무원 7급까지 재산등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하위직 공무원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김석진 윤리복무관은 7일 “국고를 관리하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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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18기 정치국위원 열전 ⑦] ‘잠룡’ 후춘화(胡春華)
후춘화 네이멍구 우란차부시(烏蘭察布市)의 현지 대형프로젝트를 시찰하는 후춘화. 싼루 멜라민 분유 사건으로 고생했던 허베이성 성장 시기 대중교통 현황을 시찰중인 후춘화 네이멍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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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료들, 한·일 합방전 인력 그대로 승계…첫 입증
일본의 식민지 통치 기구였던 조선총독부 근무 인력의 대부분이 병합전인 1905년 통감부 인력과 대한제국정부 인력에서 그대로 승계됐음이 처음으로 입증됐다. 연세대학교 안용식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