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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 혁신 특별조치법/부처 이견 입법 불투명

    정부와 민자당은 과학기술예산의 연도별 증가율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 특별조치법 제정을 논의중이나 부처간 의견대립으로 입법전망이 불투명하다. 민자당은 24일 오전 황인

    중앙일보

    1992.08.24 00:00

  • 국회서 통과된 법안 37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찰관의 동행요구시 당해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중앙일보

    1988.12.16 00:00

  • 5·16때 가장 광범위|해금발언 계기로 살펴본 정치규제 역사

    제5공화국 하에서의 정치활동 규제조치는 지난 80년 11월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백35명에게 취해졌다. 2백10명의 10대 국회의원을 포함, 보안처분대상자 및 정

    중앙일보

    1983.01.18 00:00

  • 준공검사미필 건물들 어떻게 구제해 주나

    준공미필 위축물특조법 일문일답 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었으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배했거나 무단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던 50평미만

    중앙일보

    1980.05.20 00:00

  • 반국가 행위 처벌법·가족법·전기통신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 심의 지연

    국회는 회기 말을 5일 앞둔 12일 현재 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가족법 개정안·전기통신법 개정안 등 중요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심의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

    중앙일보

    1977.12.12 00:00

  • 특조위 강제수색권 법원의 영장제시로

    신민당은 28일 독자적인 6·8선거부정특조위법안을 마련했다. 특조법제정 특위는 이날하오2시 공식모임을 갖고 이신민당의 안을 검토한다. 신민당안은 대체로 여야합의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중앙일보

    196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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