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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칼럼] 금융감독 당국에 ‘통신 조회권’ 줘라

    [비즈 칼럼] 금융감독 당국에 ‘통신 조회권’ 줘라

    강병호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범죄로 인해 얻는 기대이익이 적발돼 치러야 할 대가보다 클 경우 범죄는 증가하게 마련이다. 한국 증권시장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중앙일보

    2012.01.25 00:00

  •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자’ 신용거래 못 하게 한다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 신용거래나 증권사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통화 기록을 독자적으로

    중앙일보

    2008.05.16 00:15

  • [내 생각은…] 탈세범 잡게 통신기록 조회권 줘야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한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 A사장이 운영하는 B컨설팅사는 토지가 매각될 때마다 평당 3만원씩 총 86억원의 자금을 빼돌

    중앙일보

    2005.06.01 20:38

  • 탈세혐의자 통신기록 조회 추진

    국세청이 탈세 관련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탈세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

    중앙일보

    2005.05.2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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