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기요금 기습개편...내년 탈원전 고지서 날아든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사상 처음으로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분리해 청구한다. 또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받는 연료비 연동제도 10년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
-
탄소중립한다면서, 24→17기 탈원전 마이웨이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굳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비용이 저렴한 데다 탄소 배출도 없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배제됐다. 15일 관계부처
-
전기요금 인상, 전력 수급불안 우려에도 탈원전 마이웨이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굳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비용이 저렴한 데다 탄소 배출도 없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배제됐다. 전력 생산 비용이
-
[권혁주의 시선] 경제성 조작, 월성 1호기 뿐일까
권혁주 논설위원 떠들썩하더니 벌써 잊힌 듯하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얘기다. 꼭 10일 전에 발표된 결론은 “잘못됐다”였다. 점잖게 표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
[단독] 文 측근들에 편법 월급 줬다, 최재형의 감사원이 적발
최재형 감사원장이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지난
-
[단독]제주의 역설…신재생 에너지 늘렸더니 가격 2배로 올라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대폭 늘린 제주도의 전력 구매 비용이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급격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
[최상연의 시시각각] 국민 다수 지지가 맞나
최상연 논설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굴러가는 21대 국회에선 버럭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청와대와 정부 책임자들의 고압적 태도가 특히 인상적이다. 각 상임위는 예외가 없고 또 반
-
[이정민의 시선]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더니…
이정민 논설위원 행정·사법부에 이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이 한꺼번에 사표를 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흔한 일이 아니다. 총사퇴 카드는 대개
-
야당 “여권, 윤석열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겁박”
여권이 그간 ‘민주적 통제’란 표현을 쓰는 건 검찰을 향해서였다. 한때 ‘우리 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사실상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박탈한 논리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
[이정재의 시시각각]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부동산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하루가 멀다고 ‘듣보잡 대책’이 쏟아진다. 세제·금융·거래 3종 규제 세트가 더 세지더니 급기야 그린벨트 해제에 행정수도
-
법사위, 감사원장 불러놓고 ‘월성1호기’ 언급도 안 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9월 국회 요구로 감사원
-
원전 비중 2034년 10%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40%로 늘린다
탈(脫)원전 로드맵이 나왔다. 현재 25기인 원자력발전소 수가 2034년 17개로 줄어든다.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아래로 내려간다. 대신 신재
-
15년간 원전 반토막, 그자리 신재생에너지 메꾼다…전기요금은
탈(脫)원전 로드맵이 나왔다. 현재 25기인 원자력발전소 수가 2034년 17개로 줄어든다.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아래로 내려간다. 원전 비중
-
국토종주 안철수의 3가지 제안 "재난지원금 총선 직후 지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날인 5일 오후 전북 임실군에서 국도 17호선을 따라 달리던 중 지지자에게 물병을 받아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부터 국토 종주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
-
[최상연의 시시각각] 탈원전파 공천하고 두산엔 돈 붓고
최상연논설위원 동틀 녘 일어나 CNN을 보는 게 일상이 됐다. 밤새 심각해진 미국의 코로나 상황도 궁금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설전이 한·일전 축구만큼이나 뜨거워 흥미
-
[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
예산도 없이 “청년·신혼집 10만개” 또 판치는 ‘표’퓰리즘 공약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9일 '2020총선 공약발표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상대로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뉴스1] 4·1
-
[로컬프리즘] 만 18세 투표와 민주시민교육
김방현 대전총국장 행정수도로 불리는 세종시에는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 모임이 있다.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학부모회)’가 그것이다. 지난해 11월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
[사설] 사생결단 총선 경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16일)이 지나면서 4·15 총선 경쟁이 불붙고 있다. 여권의 총동원령으로 공직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과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
'조국 규탄' 시국선언했던 교수단체 “文 정부 헌정 유린” 2차 시국선언
보수 성향의 전·현직 교수단체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 15일 오후 2차 시국선언을 냈다. 선언을 마친 정교모 회원과 지지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이
-
한전 전기료 인상 시동…주택용 특례할인 오늘 끝낸다
전기를 덜 쓴 가정이 받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혜택을 받은 가계 입장에선 사실상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 것이다. 한달 기준으로 181만9000가구에 37억50
-
가정용 전기요금 사실상 인상… 월 182만 가구 할인혜택 없앤다
전기를 덜 쓴 가정이 받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혜택을 받은 가계 입장에선 사실상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 것이다. 폐지되는 제도는 한달 기준으로 181만9000
-
“월성 1호 폐쇄로 추가비용 연 3000억…총선 뒤 전기료 뛸 것”
지난 24일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진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방침에 또 하나의 원자력발전소가 멈추게 되면서 전기
-
월성 1호기 사망 파문···"전기료 인상, 총선 뒤엔 못 막을것"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방침에 또 하나의 원자력발전소가 멈추게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 중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