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유리지갑과 대비돼"…고소득사업자 세금 탈루액 10년간 10조

지난 10년간 고소득사업자들이 탈루해 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pixabay]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

중앙일보

2020.09.20 09:15
[경제 view &] 평창 숙박료 인하까지 정부가 나서야 하나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올림픽 기간 중 평년의 극성수기보다 2~3배 비싼 요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방 한 칸에 심지어 45만원까지

중앙일보

2018.01.18 00:02
작년 지하경제 규모 314조 … 정부 한 해 예산과 맞먹어

지난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탈세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LG경제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

중앙일보

2013.11.27 00:37
민주당 "현·조 경제팀 구성부터 원점 재검토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대폭 수정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압박을 강화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당무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대선 후보 당시에 ‘증세는 없다’고 공약

중앙일보

2013.08.15 00:59
[독자 옴부즈맨 코너] 일요신문다운 긴 호흡 ‘千의 얼굴 DMZ’

평소 중앙SUNDAY는 일간지보다 한 호흡 길게 깊이 있는 뉴스를 다뤄왔다. 7월 7일자는 특히 그런 기사가 많은 것 같다. 그중 1면 머리기사 ‘정전 60년…千의 얼굴 DMZ’

중앙선데이

2013.07.14 01:59
“외부 회계감사 적극 활용해 세원 늘려야”

“세무조사를 확대·강화하기보다는 외부 회계감사와 같은 자발적인 간접 세무조사를 활성화해 세원 확보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사진) 인천대 교수는

중앙선데이

2013.07.07 00:25
[뉴스분석] 매출 500억 이상 세무조사 이유는

김덕중 국세청장“요즘 세무조사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어요.” 　한 유통업체 대표는 대대적인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일단 남의 직원(국세청 조사요원)이

중앙일보

2013.04.11 03:00
‘알카포네 효과’노리는 국세청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는 ‘심리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전방위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탈세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발적 납세

중앙일보

2013.04.05 01:17
[단독] "큰일난다" 고철상·정육점 초비상…왜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태풍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고소득 18개 전문직에 대한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밀조사 결과 세금 탈

중앙일보

2013.03.25 03:00
세금 더 걷을 여지 많아 vs 지속적 세수 어려울 것

지하경제 전문가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올 초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중앙일보

2013.03.25 03:00
[논쟁]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이제 곧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양성화 방안을 총괄할 ‘공정과세기획’을 신설했다. 이를

중앙일보

2013.02.16 00:35
[국감 따져보기] 대부분 신장개업·휴업자 … 전체 연평균 매출은 4억

“월 100만원도 못 버는 변호사가 10명 중 한 명꼴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집계한 결과 변호사(개인) 3548명 중 427명(12%

중앙일보

2012.10.10 00:45
사우나 수입 98%, 주점 87% 감춘다

현금 장사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사우나 업종의 경우 실제 벌어들인 돈 중 세금을 내지 않은 게 98%에 달했다. 이는 실제 소득의 대부분을 감

중앙일보

2011.08.24 00:11
[비즈 칼럼] 자영업자가 ‘유리 지갑’을 갖게 하는 법

서승환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내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패하고

중앙일보

2011.03.30 00:10
“세금이 공정사회 핵심 … 제 1 과제는 과세 형평성 높이기”

9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

중앙일보

2011.03.10 00:24
세금 탈루 고소득 전문직에 323억 추징

국세청의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세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나이트클럽 사장 같은 고소득 업종 종사자 11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앙일보

2010.05.18 21:22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의무화 … 세수 확보하면서 서민층도 배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에게 적격증빙(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올해 세제개편의 ‘히든 카드’다. ‘서민 중시’ 국정기조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2009.08.01 03:00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율 50%”

　한상률(사진) 국세청장은 “2005년 말부터 최근까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여섯 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이들의 소득 탈루율이 50%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중앙일보

2007.12.03 18:56
[사설] 과세형평 허무는 자영업자들의 탈세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소득의 절반 정도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실제로 벌어들인 돈 가운데 절반만 소득이라고 신고하고 나

중앙일보

2007.10.29 00:06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의 절반만 신고

탈세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득의 절반 정도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세금 탈루 혐의가 큰 173

중앙일보

2007.10.28 19:06
MRI 수입 숨기고 서민에 고리 받고 탈세 … 의사∼대부업자 철퇴

국세청은 지난 2월 26일부터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한 사람당 평균 6억8000만원씩 2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발표했

중앙일보

2007.06.21 19:18
[브리핑] 자영업자 소득 절반만 신고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절반가량만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312명을 상대로 4차 세무

중앙일보

2007.02.27 04:40
세금 안 내고 재산 불렸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특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 A병원 원장 김모(54)씨는 비보험 분야 치료비를 대부분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액 112억원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2006.11.07 04:09
재산가와 전문직 362명 평균 6.8억원 탈세

국세청이 대재산가나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6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누락된 세금 2454억원을 추징했다. 조사대상자 1인당 평균 6억8000만원을 탈세한 셈. 이들

중앙일보

2006.11.06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