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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외·제명도 검토
정부는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병역미필자의 2차명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18일 한 관계 소식통이 밝혔다. 병역미필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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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필 관련 공화의원 당직서 해임토록
박정희 대통령은 16일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①청와대 비서실 직원 가운데 부정 병역 미필자를 즉각 해임할 것 ②해외에 나가있는 병역 미필자가 지정한 날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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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어려워
국방부는 귀국소환령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은 병역미필 해외체류자들의 친권자에게 병역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나 미귀국자들은 과태료부과절차법이 마련되지 않는 등 법의 미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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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공무원 만 6천명
병역 미필 공무원의 실태를 조사해온 정부는 11일 미필 공무원의 총수가 1만 6천 1백 45명에 이르며 이중 6천 8백 44명이 기피자이고 병·정종 등 불합격자가 9천 3백 1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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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 미필 명단발표 2백 31명
8일 국방부는 3월말을 시한으로 한 귀국 소환령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은 해외 체류 병역 미필자 2백31명의 명단과 친권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친권자 전원을 고발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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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신 중학생 전입 매월 1회씩 추첨
서울시 교육위는 13일 지방출신 중학생의 서울 전입 추첨을 매달 1회씩 하기로 했다. 금년도 첫 지방 중학생 서울 전입 추첨은 오는 4월 3일 실시된다. 이번 전입 대상자는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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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귀국케|친권자 각서 받기로
국방부는 24일 병종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장정들 가운데 해외 체류기간이 끝나고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2백70여명의 소환책으로 이들의 친권자와 해외여행 보증인들에게 소환하겠다는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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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정상
중세 때 십자군을 따라다녔던 한「아라비아」의 의사가 있었다. 그는 후에 자기 체험을 기록했는데 그중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어느여인이 정신이상자가 되었다. 그랬더니 서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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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위해면 신고의무
보사부는 30일 날로 늘어나는 정신병환자로 인한 사회적 위해를 막고 환자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정신장해자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정신보건법을 성안했다. 주요골자는 ①정신장해자는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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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령자 제대
30일 육군은 36세이상의 과령자와 문제사병들을 가려내어 전역조치하라고 예하부대에 시달했다. 육군본부는 병역법58조에의거, 만36세이상자는 징집을 면제받게 되었으나 출생신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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