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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발급 권한을|외무장관에 위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의결, ①사증은 통과사증, 관광사증, 체류사증의 3종으로 하고 ②법무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외무장관에게 위임하고 ③강제퇴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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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밀항자 면소
정부는 전후일본에 입국하여 거주하고있는 교포가운데 불법출국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공송권소멸조처를 취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오는 21일로 확정된 한·일협정비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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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 정상화에 따르는 국민의 법적구제
정부는 21일에 있을 예정인 한·일조약비준서 교환을 전후해서 전후 일본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교포중 불법출국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이들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공소권 소멸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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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발 묶어 놨으나…|일본상인 버젓이 출국
현행 [출입국 관리법]과 시행령의 미비로 검찰에서 사기혐의로 입건, 출국 정지요청을 당했던 일본상인 산현삼랑씨가 버젓이 출국, 불기소(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지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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