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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메뚜기떼 닮은 민주당 정권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민주당 정권이 뚝딱 해치우는 일들을 보면 들판을 훑고 가는 메뚜기떼가 연상된다. 그들은 다수의 본능에 따라 걸리적거리는 소수들을 신속하게 휩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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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견제없는 권력, 거수기가 된 의회
윤석만 사회에디터 겸 논설위원 “시의회는 ‘박원순의 서울시’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상실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의 말이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나온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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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협력 말라는 우상호에 "네"…약속 지켰다 맞는 감사원장
▶장석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소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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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제 감사원까지 마비시키려고…나라가 양계장이냐”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8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감사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는 얘기”라며 “‘닭치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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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립성 수호 인물”이라더니…최재형 흔드는 여권
여권의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가 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 “원장 친인척 중 원전업계 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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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여권, 윤석열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겁박”
여권이 그간 ‘민주적 통제’란 표현을 쓰는 건 검찰을 향해서였다. 한때 ‘우리 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사실상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박탈한 논리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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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총장, 개개 사건에 개입하는 수사부장 역할”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총장 권한 약화를 골자로 하는 27일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내용은 공식 발표 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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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대놓고 윤석열 힘뺀다
윤석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의견개진권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27일 발표했다. 외부 인사와 여성이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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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하다 찍어내기…'윤석열 2탄', 이번엔 감사원장 겨눈 與
최재형 감사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9년 7월 취임 당시 여권으로부터 “권력에 굽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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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앙지검 동시 감사…“정치적 목적 표적 감사 아니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대한 감사가 미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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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또 윤석열 때렸다…감사원장 향해 "檢 직무감찰 소홀"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4일 열린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네 번째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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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압박' 법사위 "감찰 규정 공개" "시효 지나도 감사 가능"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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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년 연봉 2.8% 오른 2억4000만원···조국·윤석열 월급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이 2억4000여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정부안대로 2.8% 인상된다는 전제하에 책정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