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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年15만건… 갱생교육 기회 全無 열명중 3~4명 또 범행
A군(12)은 2년 전 동네 선배 두명과 함께 집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1백40여만원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어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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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교화시설 전국에 30여곳 뿐 - '청소년 再犯' 사실상 손놨다
한 해에 청소년범죄가 14만여건이나 발생하지만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 등을 받는 소년범은 3만2천여명 정도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12~14세 사이의 촉법소년(觸法少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