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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규칙안도 확정
대법원은 20일 민사소송규칙을 마련한데 이어 형사소송규칙안도 확정, 행정회의에 상정했다. 형사소송규칙은 6장1백46조로 주요골자는 ▲주임변호인제도를 두고 ▲결정명령에서도 증인심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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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안
신민당은 13일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 14조로 된 「인신 보호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의 내용은 ①일몰 후에는 피의자를 유치하거나 심문하는 것
대법원은 20일 민사소송규칙을 마련한데 이어 형사소송규칙안도 확정, 행정회의에 상정했다. 형사소송규칙은 6장1백46조로 주요골자는 ▲주임변호인제도를 두고 ▲결정명령에서도 증인심문이
신민당은 13일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 14조로 된 「인신 보호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의 내용은 ①일몰 후에는 피의자를 유치하거나 심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