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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생 대북 관에 현격한 차이|통일정책특위「남-북 학생회담 공청회」중계
국회 통일정책특위(위원장 박관용)는 4일 오전 국회에서「남-북 학생회담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홍구 통일원장관의 정부측 입장보고에 이어 정명수(전대협 부의장), 김희택(조통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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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년의 두 김 경쟁|각기"당""재야"거점 조직확대
야당의 대통령후보 단일화가 멀어져 가는듯이 보인다. 김영우 총재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하느냐는 이미 결론이 났다고 말한다. 김대중 고문은『김 총재도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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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재판」빨라진다|민사소송법 어떻게 바뀌나
법무부가 추진중인 민사소송법 개정은 60년4월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25년만의 대대적인 손질이다. 그동안 민사소송에 대한 판례나 학설 등은 상당히 발전돼 왔으나 국민들 사이에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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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전문
④개표 관리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8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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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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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사건 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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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