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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의 특권

    『우리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어떤 것인가를 자네는 상상할 수 있겠나? 내가 지금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또 한 손에「펜」을 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면….』이 살벌한 이야기는 1

    중앙일보

    1971.10.07 00:00

  • 의원발언 보도의 민·형사 책임론

    문공부는 지난달 22일『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생기는지의 여부』를 질의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최

    중앙일보

    1970.08.21 00:00

  • 법관이 위헌

    【충무=차두남 기자】판사가 나들이 가고 없을 때 법원의 사무과장이 판사가 미리 서명 날인해 둔 백지 구속영장을 맡아 두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사무과장이 심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중앙일보

    196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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