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
국회 상임위 질의 답변 요지
▲장기욱 의원(신민)=위수령은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병력출동에 관한 근거법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은 시국 사범 포화 상대로 사법부로서도 도저히 업무수행이
-
국회 상임위 질문 답변 요지
▲신철균 의원(국민)=특례법이 양산돼 문제가 많다. 그 제정을 억제할 구체적인 방안은. ▲김중위 의원(민정)=사법시험 합격자를 전문·세분화시켜 각 부처법무관이나 법제처법제관으로
-
정치자금 법 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
저질작품 판친 가을 국전
금년 23회 가을국전은 국전사상 가장 타락한 국전으로 낙인 될 것 같다. 심사의 잡음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상 수상작을 비롯한 전체 수준 저하로 인한 지탄은 도리어 국전자체에 심각한
-
「인플레」 열병 속의 세계 경제-그 증상과 각 국의 처방을 살펴본다
세계가 「인플레」 열병을 앓고 있다. 오랜 침체상태에 있던 세계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인플레·무드」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경기는 호황의 단계를 지나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
제출 요구 자료엔 「장관의 치적 자백서」도|점심 예약에 조선호텔과 설렁탕 집 두 곳|여당의원들은 간접으로 행정부를 두둔|신민당의 양파 비교적 행동 통일 잘 되고
국정 감사반은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피감사 기관에선 감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밤을 세워도 못 만들겠다고 비명이다. 재무위와 농림위가 3백건을 넘는 자료를 요구했고 나머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
(하)|물가고와 소비자 보호
71년 초 몇몇 신문의 여성 난들은 금년이「물가고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 가계의 새로운 검토를 촉구했었다. 불경기 속에서 가계의 파탄을 막는 길은 『소비의 억제』밖에 없
-
미외원 아주에 중점
「존슨」 미대통령은29일 일찌기「마셜」 계획이시작된 이래 대통령이 의회에제출한것 가운데가장적은액수인 30억4천만 「달러」의 외원계획을제출했다. 그는29일 (한국시간30일상오2시)
-
예산항목의 변칙적 변경
국회교체위는 23일야당의원들이 퇴장한가운데 새해예산안중 2백79억2천7백만원의 철도사업 특별회계를 규모의 변동없이 항목만 변경하여 통과시졌는데 여당의원만으로 「신규건설비」를 약 7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