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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폐쇄될 「터키」탕

    서울시의 「터키」탕 페쇄 방침은 퇴페 풍조 일소 방안의 하나로 풀이되고 있으나 업계의 반응은 호응과 반발로 엇갈린채 자못 술렁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보사부가 개정한 공중 목욕상

    중앙일보

    1973.03.14 00:00

  •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중앙일보

    1973.02.21 00:00

  • 입목 담보로 융자 가능

    30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농수산물의 부가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 농림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중앙일보

    1973.01.31 00:00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

  •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해가 바뀜과 함께 우리주변에는 달라진 것도 많다. 중앙선 전철화, 서울∼부산, 인천간 전화의 자동즉시화, 신원조회 등 각종 민원의 간소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병역제도

    중앙일보

    1973.01.04 00:00

  •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중앙일보

    1972.12.06 00:00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중앙일보

    1972.11.25 00:00

  • 공정거래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

    중앙일보

    1971.09.10 00:00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국외반출 어림없다˝인식 갖게

    『운영의 묘만 있으면 된다』던 현행문화재「소극」보호법이「철퇴」를 전가 외 보도로 삼는 문화재「적극」보호법으로 변질해가고 있다. 문화재 관리국이 앞서 법제처에 넘겨 심의중인 문화재보

    중앙일보

    196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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