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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권력 중앙 집중 막아야” “개헌 논의 땐 지자체장도 참여”
지난달 25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학술세미나.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지만 ‘무늬만 자치’라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최근 지방의 권한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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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稅源발굴 政府 적극지원키로-洪부총리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 자치단체들이 관광세등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稅源)을 발굴할 경우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이와함께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