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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요구 땐...과태료 500만원에 감차까지
화물연대가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지입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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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택시요금 현실화/법인 증차 동결… 지입제 형사처벌
이용자들이 타기 쉽고 편안한 택시가 되기위해 실차율(운행중 승객이 탑승한 비율) 60%가 될때까지 개인택시는 대폭 늘어나는 대신 법인택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증차가 동결되고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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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만재”…전국에 10만대 추정/불법「자가용버스」영업실태와 대책
◎차령규제 안받아 본전 뽑을때까지 운행/덤핑예사… 수요늘고 처벌약해 날로 번창 42명의 사상자를 낸 소양호 버스추락 사고가 안전운전수칙을 무시한 무면허불법차량의 난폭ㆍ과속운행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