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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외의 지상물도 압류
서울시는 25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정수교부 사무취급요령을 개정, 징수금을 채납 했을 때는 지방세 채납 처분규정을 적용, 토지이외의 지상물도 압류 및 공매처분 할 수 있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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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에 가산금제
국무회의는 14일 하오 가옥2천만원 이상의 고급 주택과 별장·외제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에 중과세하고 농어촌 및 도시 영세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며 지방세 체납액의 조기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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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