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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산재 업주 구속/근로자 중과실땐 보험급여 일부 제한

    ◎법 개정 검찰에 전담부서 설치키로 내년부터 사망 등 중대재해를 낸 사업장의 사업주는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근로자의 중대과실로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일부를 지급받

    중앙일보

    1992.08.14 00:00

  • "가벼운 처벌" 악용에 철퇴|삼영·동일사장 첫 구속 의미

    동일제강 등 검찰에 적발된 재해다발업체들은 대부분 흑자를 내면서도 경비절감이란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개선에는 등한시했던 것으로 밝혀져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들의 잘못된 인식을

    중앙일보

    1992.06.06 00:00

  • 공단 산업재해 수사/검찰/구로 268개업체 집중단속

    ◎시설미비·근로시간 초과 점검/위법 기업주는 구속·벌금 검찰이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25일 노사분규중 근로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산업재해의 예방차원

    중앙일보

    1991.04.25 00:00

  • 직업병 위험없소 특별관리|노동부 연내 전국사업 장 실태 조사

    노동부는 12일 직업병과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5인이상 고용사업장 4만6천9백여곳에 대해 연말까지 작업환경실태조사를 실시, 3등급으로 분류한뒤 C급업체는 특

    중앙일보

    1988.07.12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앙일보

    1987.09.08 00:00

  • 항정·재경등 고시세분검토 답변|대학입시 대학에 일 임하라 질문&&국회 본회의

    남덕우국무총리는 12일하오 사회문제에 대한 국회본회의 답변에서 『중학의무교육의 실시시기가 언제부터라고 종해진바는 없으나 되도록 빨리 농어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고 밝히고 『

    중앙일보

    1981.05.13 00:00

  • 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중앙일보

    1979.12.03 00:00

  • 의무 어기면 즉시 고발

    이호 내무장관과 최형희 국방장관은 20일 상오 4월1일에 창설하는 향토예비군의 지휘체제와 예비군 대대장 및 경찰서장의 지휘권 한계, 무기지급, 예비군대원의 신고의무, 처벌관계, 치

    중앙일보

    196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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