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형욱씨 처벌때/상소권 제한 위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해 미국에서 반한활동을 하다 실종된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를 처벌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피고인의 상소권을 제한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중앙일보

    1993.07.29 00:00

  • 「장선거 연기」 위헌소/민주,재판관 기피 신청

    자치단체장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은데 대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청구를 낸 민주당측 소송대리인인 강철선변호사 등 19명은 17일 이 사건의 주심인 최광율 헌재재판관에

    중앙일보

    1992.09.17 00:00

  • 「장선거 연기」헌재서 격론/위헌공방 결론못내… 내달8일 3차평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4년의 헌법소원에 대해 2차평의에서 ▲소원청구인과 소원대상의 적격여부 ▲소원의 합·위헌여부에 대한 격론을 벌였으나

    중앙일보

    1992.08.28 00:00

  • 군사기밀법 적용대상/축소 해석해야 한다

    ◎“알권리 되도록 침해 말아야/공지의 사실누설 처벌 부당”/헌법재판소 결정… 「국방위자료유출」무죄가능성 부당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하거나 유출한 사람을 처벌토록한 군사기밀보호법

    중앙일보

    199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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