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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낮춘다…인수위원회, 100대 과제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는 강화하되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조세감면으로 인한 감면규모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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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정무·법무·행정
(81)남녀평등사회 구축위한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민법.상속세법등 법령.제도상 성차별 시정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상담소 확충 ▶계층별 여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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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자제 단체장 징계권 논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가.만약징계제도를 마련한다면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할까.15일 개회된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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