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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 5년 실형에 헌법소원냈지만…"합헌"
헌법재판소 전경. 김정연 기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범죄특례법 8조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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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10년이상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헌재 4대 5 '합헌'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이를 규정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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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기스나고 싶냐?" 성폭행 일삼던 '면목동 발바리' 징역 25년
‘얼굴에 기스나고 싶냐’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일삼던 ‘면목동 발바리’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삿짐센터 직원인 최모씨(39)는 낮에는 이삿짐을 나르며 성실하게 생활하다가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