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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하오 일본을 거점으로한 학원침투간첩단사건 상고심판결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서승 피그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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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일 피고 무기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문영극 부장판사) 는 14일하오 재일 교포 본국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원 간첩단 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6명 중 사형을 선고받은 정시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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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사형·5명 무죄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이석조 부장판사)는 22일 하오 대규모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판결 공판에서 서승(26) 정시일(32) 피고인등 2명의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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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에 사형 구형
서울 지검공안부 서돈양 검사는 11일 대규모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구형공판에서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2년 서승(26) 서울대 법대 4년 서준식(22) 정시일 피고인(32·하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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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침투간첩」첫 공판
서울형사지법합의8부 (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 는 19일 상오11시 학원침투간첩단사건 첫 공판을 열고 서승 피고인 등 17명에 대한 인정심문만을 마치고 다음 공판을 8월말로 기일을